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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과태료 처분

의의

과태료 처분이라 함은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 의무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 읍. 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동법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 한때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표

부과기준표 - 해태기간, 과태료, 제122조위반, 제121조 위반(최고를 한 경우) 제공
해태기간 과태료
제122조위반 제121조 위반(최고를 한 경우)
7일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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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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