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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함께하는 군민 살맛나는 영동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제목

지방 규제 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

대상 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신고방법

  • 사전 컨설팅 감사 소개
    •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각종 국민·기업의 애로 및 생활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찾아내어 해소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 규제 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시·도 감사 부서에서 사전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안내
    • 규제 개혁과 관련하여 사무 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사후 감사 등을 의식해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면 적극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시·도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도 감사 부서 일상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 감사

      • 시·군·구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구 감사 부서 검토 또는 경유 ➟ 시·도 감사 부서 컨설팅 감사 ➟ 행정자치부 컨설팅 감사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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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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