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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해당 민원의 가부, 적부를 사전에 알아볼 수 있는 제도(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 연번 | 민원사무명 | 연번 | 민원사무명 |
|---|---|---|---|
| 1 | 사설묘지설치허가 | 16 | 공장증설(변경)승인 |
| 2 | 사설봉안묘 설치신고 | 17 |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 |
| 3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18 | 공장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신청 |
| 4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 19 | 공장등록(변경)신청 |
| 5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 20 | 공장부분등록신청 |
| 6 | 가스용품제조사업허가 | 21 | 공장건축물등록 |
| 7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설치허가 | 22 | 전기사업 허가 |
| 8 | 액화석유가스의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변경허가 | 23 |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
| 9 |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허가 | 24 | 지식산업센터신설(변경)승인신청 |
| 10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영업소변경허가 | 25 | 지식산업센터증설(변경)승인신청 |
| 11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 | 26 | 토사채취 인·허가 |
| 12 |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변경등록 | 27 | 채석허가 |
| 13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변경허가 | 28 | 초지조성허가 |
| 14 | 용기(냉동기,특정설비)제조등록 | 29 | 관광농원허가 |
| 15 |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 30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
건축허가 관련 민원은 「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 (문의: 농산업건설국 도시건축과)
사전심사청구서(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대상민원별 구비서류 안내(아래)를 참고하여 사전심서청구서와 함께 민원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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